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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유연성과 한반도
지은이 배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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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한국 현대사의 질곡의 정점에 미국의 정책과 미국 ‘국익’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음을, 그리고 그 토대에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놓여있음을 잘 알고 있다. 신자유주의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는 급증하고 있고, 농촌은 피폐화를 넘어 붕괴 직전 단계에 처해 있으며, 생태적 토대는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다. 정직하고 소박하게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려는 민중들의 생활 터전을 뿌리째 흔드는 신자유주의 공세의 원천이 미국 자본의 요구라는 것도 감추어진 사실이 아니다. 그런데 자본은 쾌락과 안락을 바라는 대중들의 욕구를 부추김으로써 그 영역과 몸집을 불려나가지만, 자본의 뒤를 봐주는 실질적 힘은 따로 있다. 그것은 바로 미국의 군사자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략적 유연성이 한반도 평화와 직결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전략적 유연성의 가치와 무거움에 비해서 시민사회가 무관심하거나 가벼이 여기는 경향이 있다. 노동자나 농민 등 민중들의 입장에서는 전략적 유연성이 생소한 개념이다 보니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기 전부터 어렵게만 느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 내용과 의도를 올바로 인식한다면 삶의 양식과 태도가 바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의 생존에 결정적이고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최근 평택의 미군기지 확장 문제가 급박하게 전개되는 것도 바로 전략적 유연성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19일 한미 간에 합의된 ‘전략적 유연성’은 “첫째,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 변혁의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한다는 것이고, 둘째, 전략적 유연성의 이행에 있어서, 미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 한다”는 것이다.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가 우리 앞에 있다. 미국은 중국과의 군사 충돌시 주한미군도 투입할 수 있다는 것이고, 중국은 이럴 경우 한국의 미군 기지를 공격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적 유연성 합의는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고, 국민들의 평화롭게 생존할 권리를 침해하는 엄중한 범죄이다.

결국 전략적 유연성이 한반도 평화를 좌우하며, 이는 종국적으로 노동운동을 비롯한 반신자유주의 운동에 대한 원천적 봉쇄로 이어지는 것이다. 미국의 초국적 자본은 전략적 유연성을 무기로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지역을 전면적으로 침탈할 것이며, 민중들의 삶이 초토화될 것은 명확하다.

이에 필자는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들이 왜 전략적 유연성을 올바로 인식해야 하는지 문제의식을 명확히 제시하면서 그 배경, 내용 그리고 한반도 및 동북아에 끼치는 영향력, 민중들의 삶과 어떻게 직결되는지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이면서 알기 쉽게 살펴보고자 한다.